[The Meritocracy trap] 3장: 다가오는 계층 전쟁

1장부터 오늘 기술하는 3장까지의 내용이 1부로써 묶여있다.

1부를 꿰뚫는 주제는 현 시대에 대한 묘사를 보여준다.

"오늘날 능력주의는 귀족적 구분을 되살려냈다. 20세기 중반에 부유층과 중산층은 미미한 경제적 차이를 통해 하나로 통합되었고 사회적으로 뚜렷하게 나뉘지 않았지만 이제 능력주의에 따른 불평등은 그처럼 모호한 사회적 경계를 예리한 것으로 바꿔놓음으로써 부유층과 나머지 계층을 다른 종류로 구분 짓는다. " (p. 117)

저자는 소득 통계라던지, 종교에 대한 분포, 그리고 인터넷 상에서의 관심도 등을 통해서 그리고 또 사는 지역에 대한 차이를 통해 구분을 주장하였는데, 우리나라도 비슷한 점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만, 저자는 서로에 계층에 대해 공감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도 그러한가? 생각해보았다.

저자는 일, 결혼, 양육, 사교생활, 독서, 식사 등에 있어서 방식이 다르다고 서술하였다. 고민해보니 나는 평범한 중산층(?) 적어도 부유층은 아니기에 공감하기는 힘든 내용이었던 것 같다.


흥미로운 사실은 저자는 20세기중반 인종에 따른 불평등 격차와 현대 사회에서의 능력주의로 갈라진 격차가 비견할 수준이라고 한 것이었다. 비극적 사실이다.

"광범위한 불평등은 미국 사회와 그 너머로 위협을 끼칠 뿐 아니라 능력주의의 덫이 능력주의의 양극단에 선 개개인에게 안기는 고통을 전체 차원으로 확대한다. " (p. 122)

어떻게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되었는지 궁금했다. 이것이 기회를 가로막는 장벽으로 이어지고 세대를 통해 되물림될 수 있다는 것으로까지 이어진다면.. 방향성에 대해서는 고민해 볼 가치가 있다.


여기에서 등장한 또하나의 키워드가 바로 정치이다. 저자는 부유층이 선거운동의 자금줄을 움켜쥐고 있다고 표현하였다.

"법률과 정책은 당연히 돈, 시간, 관심에 의해 정해진 경로를 따라간다." (p. 127)
"경제 불평등은 정치 불평등을 낳고 능력주의는 민주주의를 훼손한다." (p. 128)

공감은 되었으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마땅히 떠오르지 않았다. 책을 끝까지 읽어봐야 알 수 있을 듯 하다.

보다 실질적으로 와닿았던 예시는 상속세와 세율에 관련된 것이었다. 

"워런 버핏은 자신의 세율이 비서보다 더 낮다고 개탄한 바 있는데, 이는 특이한 경우라기보다 만연한 현상의 단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p. 134)

돈없으면 공부로 때워야 하는 것이 맞는것인지,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것인지? 대다수의 사람이 이러한 문제에 관심이 있을 때 후자를 논해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능력주의가 부패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언급하였다.

" 능력주의 시대 엘리트는 능력주의로 번지르르하게 포장되지 않은 편견(인종, 민족, 성별, 성적 경향 등에 근거한 편견)을 가장 심각하고 용서할 수 없으며 그 어떤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완전히 제압해야 할 죄로 만든다. " (p.137)

저자는 이를 정체성 정치 (identity politics)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설명하였다. 비유하자면 본인의 밥그릇에는 손대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게 아닐까?

내가 생각하는 능력주의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새로운 선 긋기가 하나가 더 생긴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전까지 있었던 갈등을 해결하지 못함은 물론이고, 그 안에서도 한 가지의 잣대로 또 갈라버리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여진다. 이에 대해서 저자가 여러 가지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었다.

 

" 능력주의는 토착주의와 포퓰리즘이 최근 부상하는 현상에서 결코 결백하지 않다." (p. 145)

 

 

이 장에서 가장 마지막 소 제목은 "신 카스트 제도"였다.

 

가장 무서운 것은, 게임을 잘하는 사람이 게임을 더 유리하게 바꿀 수 있는 것이 능력주의라는 것이었다.

 

그 궤도에 들어간 사람은 독점적으로 그 유리함을 누릴 수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한없이 도달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현 주소라는 것이다.

 

 

"능력의 매력은 환상이다.

능력은 능력으로 대체된 귀족의 가치처럼 자연스럽거나 보편적인 덕목이 아니라 앞서 존재한 불평등의 결과물이다.

능력은 인적 자본의 착취를 정당화하고 부당한 분배를 눈가림하기 위해 만들어진 인공 구조물이다." (p. 157)

 

3장 끝.